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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양대책 내달 나온다] 거래도 가격도 바닥 뚫고 지하로
[부동산메이트] 12-02-21 18:18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중개업자들이 할 일이 없죠. 바뀐 주택 관련 법령이나 공부하려고 사무실에 나옵니다. 실업자나 마찬가지죠."

최근 노량진뉴타운에서 만난 한 중개업자는 "올 들어 거래는 한 건도 못했고 월세 임대계약 두 건 중개해서 80만원 벌어 사무실 임대료를 겨우 냈다"면서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모두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바닥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거래는 급감하고 시세도 하락세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매입을 주저하고 각종 금융규제가 부동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속도조절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5,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345건)보다 66.5%나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은 이 기간에 거래량이 4,479건에 불과해 전년 동기(1만,6041건) 대비 72.1%나 줄었다. 서울 전체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1,310채에 불과했을 정도다.

거래가 이처럼 얼어붙은 것은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도 매수심리를 위축시켰다.

거래 건수가 줄면서 주요 지역 가격도 급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9억2,500만~9억4,000만원으로 전달 대비 최대 9,000만원이나 내렸고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의 전용 72㎡도 10억8,000만원에 거래돼 최대 3,000만원이나 빠졌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거래 실종과 시세 하락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여섯 차례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매수세를 이끌어냈지만 추가로 내놓을 부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키우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실현되더라도 시장에 변화를 주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시중에 유동자금은 풍부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DTI 완화 외에도 정부와 정치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 전매제한 추가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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