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24개월입니다.

(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할 수 있는지요?

(3)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임대인 중 어느 쪽인가?

 

A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사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해도,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의할 것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무조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무효로 된다는 점입니다. 즉, 1년의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

하지 않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2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대판 2000다 24078)

(4)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행위의 양 당사자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

임차인 양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 의정부 부동산 정보통 박종철과장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